반응형 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반응형 29 공사대금 유치권 성립 된다는 틀린 말이다 유치권은 공사 진행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 측이 유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치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는가의 문제이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점유 신고를 하였다면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유치 점유행위가 불법적인 진행으로 여겨지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임을 확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그러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유치권 성립요건이 맞지 않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사례 유치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서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여야 하고 채권의 .. 2022. 11. 21. 유치권 성립 요건 명도 소송 쟁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갚아야 할 변제기에 있고,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 변제 시간 확보, 명도시 이사비 요구, 유찰을 통한 제삼자 명의 구입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가 악용될 수 있는 바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명도 소송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공사비 등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해야 매수인이 부담하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인도 거부하는 경우 대금납부 후 6월 이내 인도명령을 서면 또는 구두 신청한다. 6월 내 인도 명령 신청을 못하였거나 신청 기각된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한다.(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가 발생) 1. 유치권 성립요건 타인 물건, 견련 성, 점유, 변제기, 배제 특약 첫째, 타인.. 2022. 10. 4. 매각허가 이의 신청 사유 7가지 경매 법정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위해서는 매각 명세서 등 기재 사항에 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매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락 불허가 결정을 위한 매각 허가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경매 부동산의 공고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른 경우,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누락한 경우 등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기재에 관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매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매각 불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기일 당시에 존재하였던 흠이 그 후 매각 허가 결정 여부의 재판 시까지 관청의 증명 추인이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어업권 경매의 경우 이전인가 등.. 2022. 8. 10. 무잉여 경매 취소 성공 투자 기회가 된다 무잉여 경매는 무조건 취소된다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무잉여 라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기회가 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둠으로써 경매에서 성공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매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비용과 경매신청 채권자(압류)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무잉여가 예상된다면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무잉여 경매 취소 성공 투자 기회가 된다. 무잉여가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으로 이를 간과하여 경매를 법원이 속행한 경우에는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잉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각을 불허하고 결국 경매는 취소된다. 매각 가격으로 경매비용 공제, 선순위 채권.. 2022. 4. 30.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