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경매이야기 반응형 29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경매 매각물건 권리분석의 기본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다. 등기상 권리는 매각과 함께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고, 빠른 선순위권리 경우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인수되기 때문이다. 선순위 권리임에도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처분은 금전의 지급 등 청구권의 장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이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연의 상태를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실행하게 된다. 선순위 권리로서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에는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점.. 2023. 3. 14. 경매 상가 권리금 회수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경매에서 보증금과 권리금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계약체결당시 상가건물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통하여 경매에서 임차인이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겠다. 상가건물 임차 권리금 회수 불가 임차인(Tenant) 갑(甲)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근저당권자인 은행(乙)이 대출채권회수가 안되자 상가건물을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들어갔고 그 결과 상가건물이 최고가 매수인인 병(丙)에게 낙찰이 되었다. Q1] 갑(甲)은 낙찰 금액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병(丙)에게 상가를 넘겨줘야 하는가? 이경우 상가 권리금 .. 2023. 3. 6. '유치권 신고 있음'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인도 명령 매각명세서에 '유치권신고 있음' '유치권성립 여지 있음'과 같이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경매 참여를 피해야 할까? 유치권신고가 되어있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 낙찰을 받고 부동산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치권 해결문제 및 인도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법원은 유치권 성립여부 그 진위와는 무관하게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그대로 신고를 받아 매각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 혹은 '유치권성립여지 있음'으로 매각 명세서에 기재 고지함으로써 유치권 진위 여부 확인 책임이 온전히 경매 참여자에게 전가된다. '유치권신고 있음' '유치권성립여지 있음' 매각 물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유치권이 없는 매각 물건을 찾는다면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매수자가 되면 .. 2023. 1. 31. 보전관리지역 땅 임야를 사는 이유 보전관리지역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노후 나만의 시간을 줄기며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전원주택과 같은 일반주택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사려할 때 보전관리지역의 땅 임야를 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원주택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일반주택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전원주택과 같은 일반주택이 가능한 땅은 농지법상 농업인 보호구역과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다. 일반주택 건축 용도로 보전관리지역 땅 임야를 왜 사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보전관리지역 땅 임야를 사야 하는 이유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사려할 때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농.. 2022. 12. 31.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