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293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한 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기 찍힌 도장을 찍는데 그날자를 말한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신청을 하여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에서 보증금회수를 위한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티켓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보증금회수에는 대항력(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이 중요하다. 대항력 중 가장 늦게 갖춘 날은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진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023. 9. 11. 전세 계약 확인할 핵심 사항 10가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더라도 정신적 경제적 원상회복은 요원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 기본은 진정한 소유자 와 권리관계의 확인입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일명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 집을 구하는 임차인으로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확인할 핵심 사항 10가지 계약 전 : 주택의 상태, 해당지역 적정 전세가율, 근저당등 선순위 권리관계, 집주인 세금체납 유무 계약 당일 : 소유자 임대인(대리인) .. 2023. 8. 2. 구거 점용 허가 도로 개설 맹지 탈출하기 구거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배수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구거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구거 점용 허가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구거는 폭이 4-5m 정도의 개울을 뜻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된 수로의 부지를 일컫는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구거 점용 허가 대상 구거 점용허가 방법과 절차에 알아보겠다. 구거 점용 허가 대상과 필요성 도로는 일반적으로 현황상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현황상 도로가 없는 경우로 나눌 .. 2023. 7. 28. 전월세 피해 예방 한눈에 보는 정보 플랫폼 모음 전세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확인이 우선일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게약 전 후에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을 하여 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다.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문 할 정보 플랫폼 안심 전세 포털 주택시세 통합 제공, 집주인의 정보(임대보증가입, 악성 임대인 해당여부등) 제공,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hug 안심 전세 안심전세 앱 어플리케이션은 앱을 다운로드(https://onestop.khug.or.kr/appDownLink.html) .. 2023. 7. 27. 이전 1 ··· 3 4 5 6 7 8 9 ···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