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33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노래방 창업할 수 있을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위험시설 및 유흥 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가 제한된다.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향후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구할 예정에 있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부동산거래를 하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등의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역지구지정여부란에 00 구역이나 00 지구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인은 이 의미를 잘 모른다.예를 들어 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2024. 11. 21.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전까지로 변경 11월 14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됨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12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시점으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행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재건축 정비 사업기간이 단축(약 3월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안전진단없이 추지위구성 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또한 기존에 안전진단 통과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2024. 11. 20. 디딤돌 대출 축소 반듯이 확인할 것은? 최근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축소에 따른 반드시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아파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일명 방공제)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후취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 축소 시행 반듯이 확인할 것은? 국토부 디딤돌 대출 발표 진행 과정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료를 발표하였다.2024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디딤돌 대출을 관.. 2024. 11. 19. 이전 1 2 3 4 5 6 7 ··· 1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