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291 권리금계약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된계약이다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은 무효로 하는 약정을 반듯이 하여야 일어날 수 있는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권리금 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종 된 계약이다.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회수 보호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겠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한 다음에 소유주인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차임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하겠다고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권리금 계약에 주의가 필요하다. 권리금계약 상가임대차계약의 종 된 계약이다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체결하고, 상가임대차 .. 2024. 4. 8.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보호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보호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된다.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기간갱신 10년 경과 이후 계약과 경매의 경우 합의하에 임대인과 재계약한 경우 경매집행 전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대항력유지를 하였을 때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보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위치에 따른 .. 2024. 4. 2. 약국 지정 분양 상가 좋은 입지 찾기 약국으로 지정된 분양 상가 좋은 입지를 찾으려면 건물 내에서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는 분양계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약국의 독점 영업권 보장은 분양계약서상 "약국은 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부동 문자 명기가 되어 있을 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분양계약서상에 다른 층과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 모두가 각각의 업종지정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 보장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추후 약국독점권 침해를 받을 경우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보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국지정 분양상가 좋은 입지 찾기 분양계약서상 독점적 영업권을 수분양자 모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동문자의 조문이 없는 경우는 단순이 분양자와 다른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지정을 하였다는 .. 2024. 4. 1.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5가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순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 HF HUG보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5가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보증서 발행이 HUG상품은 안되며, 사업 목적에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 HF만 가능하다. 점유개정 직계존비속 소유는 대출이 안 된다.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년대출 100% 일 경우 계약 시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 2024. 2. 5. 이전 1 2 3 4 5 ··· 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