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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점용 허가 도로 개설 맹지 탈출하기 구거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배수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구거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구거 점용 허가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구거는 폭이 4-5m 정도의 개울을 뜻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된 수로의 부지를 일컫는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구거 점용 허가 대상 구거 점용허가 방법과 절차에 알아보겠다. 구거 점용 허가 대상과 필요성 도로는 일반적으로 현황상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현황상 도로가 없는 경우로 나눌 .. 2023. 7. 28.
전월세 피해 예방 한눈에 보는 정보 플랫폼 모음 전세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확인이 우선일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게약 전 후에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을 하여 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다.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문 할 정보 플랫폼 안심 전세 포털 주택시세 통합 제공, 집주인의 정보(임대보증가입, 악성 임대인 해당여부등) 제공,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hug 안심 전세 안심전세 앱 어플리케이션은 앱을 다운로드(https://onestop.khug.or.kr/appDownLink.html) .. 2023. 7. 27.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주택 시설 행위 제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행위제한을 받는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주택 신축과 매매, 토지이용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귀농을 생각중이거나 주말체험농장을 마련하여 주말에 농장에 머물며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서 특용작물재배에 관심이 있다면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림지역에서의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자와 농업인 주택을 일반인(비농업인)이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주택 시설 행.. 2023. 6. 23.
독산동 3룸 2룸 신축빌라 지안 플러스 분양 정보 금천구 문성초등학교 인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신축한 3룸과 2룸으로 구성된 신축 빌라 지안플러스 분양정보입니다. 지안플러스는 1층 필로티 구조의 6층 층별 3세대 총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안플러스 분양정보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별빛남문 전통시장 홈플러스 빅마켓 CGV 영화관 병의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도보 또는 마을버스등 버스를 이용(1 정거장)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안산선신독산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안플러스는 남부순환로 시흥대로를 이용하여 여의도 강남 인천공항 및 서남부지역 교통 진출입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산동 3룸 2룸 신축빌라 지안 플러스 분양 정보 소재지 : 금천구 독산동 979-8 ..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