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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임대인 지방세 열람제도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 내 미납부지방세를 열람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 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은 자격 요건자인 임차인이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하 열람을 할 수 있으나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인별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2023. 4. 14.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 가능?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가 금년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 수도권 10년 → 3년 비수도권 3년 → 1년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종선] 투기과열지구 5년 조정대상지역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공공 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100%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의 공공택지 : 분양가/시세 100% 이상 3년,.. 2023. 4. 8.
주택등 임대차 전월세 불법 광고 행위 사례 청년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의 임대차 전월세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거짓광고를 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 광고, 무자격자 분양 대행사의 전세 광고, 미끼용 허위광고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광고 행위들이다.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등의 무자격자는 온라인에 매매 전세 알선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개 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3대 불법 광고 행위 유형가운데 광고주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중개 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3대 불법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명시의무 미기재, 광고주체 위반이다. 주택 등 임대차 전월세 불법 광고 행위 사례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 2023. 4. 7.
가산디지털단지 라티 포레스트 분양 정보 라티 포레스트는 서울 서남권 국가산업단지인 G-valley 2단지와 1단지 사이 상업지 내에 2024년 9월 입주 목표로 신축 중인 복층 2룸 오피스텔이다. 2024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 중인 라티 포레스트는 1호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밸리 주변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으로 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 2룸을 찾는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티 포레스트는 2룸 복층으로 이러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 사업개요 특징 입지환경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가산디지털단지 라티 포레스트(RATI FOREST) G밸리는 16만 명의 근로자 일터이자 근로자 중 2030 세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