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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상한 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신고 관청에 제출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약의 경우 해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잊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 2020. 6. 26.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 지역인 강남구 3개동과 송파구 1개동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 까지 일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 매매 거래를 할려면 계약체결 전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받기전에 거래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하기로한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유효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자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조건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돌려받는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는데 말.. 2020. 6. 24.
서민주거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한시적 70-80%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코로나19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므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22일 밝혔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한시적 70-80%인하 전세보증금 반환등 주요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등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추진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주거약자에 대하여 환급 이행을 신속하게 할 계획하에,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등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 2020. 6. 23.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어디까지 갔을까? 구로 주공아파트는 2019년 말 현재 2,126세대 중 약 43%인 915세대가 세입자이고, 1211세대 57%가 소유거주자인 면적 123,868.2㎡ 의 재건 축추 진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년 전 안전진단 통과 후 구로구청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현재 정비계획(안)이 구로구청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단지들은 어디든지 조합원 간의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로 주공아파트 정비계획안 제출 서류를 보면 장철의 1,290명으로 약 60.67% 동의를 받아 동의요건 60%를 겨우 턱걸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상 태하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