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 반응형 259 재건축조합원 분양자격 2년 거주 해야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대한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①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 ②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그리고 ③ 재건축분담금 규제개선입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실거주하지 않은 투자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조합원의 분양신청 요건으로 2년 거주 의무입니다. 대게 재건축을 진행 중인 아파트 경우 실제 거주자보다는 투자자의 수요가 많기 마련인데 이번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 내 많은 외부 소유자 조합원은 분양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조합원 분양요건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는.. 2020. 6. 19. 6.17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 리뷰 투기수요 근절과 실 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였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강화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어제(6.17) 발표하였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시장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하였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일부지역제외).. 2020. 6. 18.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7월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94년 도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공적의무를 부여하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번 달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함동점검을 거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과 항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께서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진신고 기간 만료 6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 6. 17. 연체월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할 수 있다 임대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월차임 관리비 등 연체금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금상당액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례] 원룸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임대인 甲 과 물류센터에서 배달업무를 하고있는 임차인乙 은 2018년 3월에 계약기간2년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과 관리비 월5만원 지급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사용해오던 중 임차인 乙이 갑작스런 사고로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면사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면 임대인 甲은 건강상이유로 임대사업을 접고 시골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목적원룸건물을 2019년 2월에 양수인 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소유권을.. 2020. 6. 16.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