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반응형 49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위험 줄어 들까?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차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능성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후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시행령은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 2022. 11. 21. 규제지역 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역전세난 숨통? 세입자가 전세기간 연장 없이 퇴거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보유 현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데 투자자산에 묶여 있다면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이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로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통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전세금 반환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상품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간 주택 가격이 15억 이상의 경우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역전세난 우려 속에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규제 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거래가 절벽인 가운데 주택 가.. 2022. 11. 10.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세종시 유지 주택거래 감소 주택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 가격 하향 안정 요인 증가로 인하여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다. 지방 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수도권은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미 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인천 서남동 연수구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 투기 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 2022. 9. 22.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