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반응형 44 폐업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상가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로서 더 이상 임대료 고통 없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로 집합 제한 금지 여파로 가게를 열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기를 원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 수도 없어서 고통 속에서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했던 자영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3월이 경과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1월 4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되었다 코로나 19 등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임.. 2022. 1. 5.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12억 이하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 주택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 일중 빠른 날입니다. 실거래가 12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 주택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 주택 요건 1.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2021. 12. 10.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개선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가입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증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공포되었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개선 내용 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21.9.14. 시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써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둘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셋째,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 2021. 9. 16.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존 임대사업자 8월18일이후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18일 이후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전면 실시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차기간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으로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의무가입을 하였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 8월 18일까지 유예되었었습니다. 8월 18일 이후부터 기존 임대등록사업자의 경우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반듯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존.. 2021. 8. 10.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