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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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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 가능?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매가 금년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 수도권 10년 → 3년 비수도권 3년 → 1년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종선] 투기과열지구 5년 조정대상지역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공공 민간택지 : 분양가/ 시세 100%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의 공공택지 : 분양가/시세 100% 이상 3년,.. 2023. 4. 8.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적으로 운영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LTV최대한도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최대 60% DSR은 미적용 시중 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하였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다. 주택가격 6억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4.65 - 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 -.. 2023. 1. 12.
둔촌 주공 전매 제한 거주의무 폐지될까? 둔촌 주공 전매 제한 거주의무 폐지될까?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청약당첨자들이 계약을 망설이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인데 이틀 전 기재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소급 적용을 기대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 일부지역의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시에 정책대응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기획 재정부가 12월 21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2022. 12. 23.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위험 줄어 들까?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차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능성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후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시행령은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