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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상한 거래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신고 관청에 제출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약의 경우 해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잊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 2020. 6. 26.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 지역인 강남구 3개동과 송파구 1개동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 까지 일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 매매 거래를 할려면 계약체결 전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받기전에 거래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하기로한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유효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자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조건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돌려받는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는데 말.. 2020. 6. 24.
연체월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할 수 있다 임대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월차임 관리비 등 연체금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금상당액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례] 원룸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임대인 甲 과 물류센터에서 배달업무를 하고있는 임차인乙 은 2018년 3월에 계약기간2년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과 관리비 월5만원 지급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사용해오던 중 임차인 乙이 갑작스런 사고로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면사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면 임대인 甲은 건강상이유로 임대사업을 접고 시골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목적원룸건물을 2019년 2월에 양수인 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소유권을.. 2020. 6. 16.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알고 하자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존속기간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약하자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하자 국민들은 소득의 22%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즉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월세 비용으로 소득의 1/4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주거비용은 집세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와 주택대출상환금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포함되는데, 가계소비지출에서 주거지출비용의 비중이 25%가 넘을 경우는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있는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매달 쓸 수 있는 총예산중에서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도시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라면 주거비 비중은 엄청 클것입니다 여기서 ..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