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마니머니 커뮤니티 반응형 112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분명 업무시설이지만 경우에 따라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업무시설로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는지 아시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가 주택인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보통 오피스텔분양 현장에 가보면 저층 부분은 오피스텔로 고층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나 흔히 오피스텔 분양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 줄 알고 분양받았지만 분양받은 호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 해당될 경우에 보유세 양도세등 여러 방면에서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일반분양이던 임.. 2020. 9. 7. 부동산 편법증여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양도세 중과부담보다 증여세 부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여 올해는 증여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부동산 증여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대폭인상되어 시행중에 있고 증여시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절세 방법이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만 이는 세무사님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동산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한정하여 살 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편법증여 대표 의심사례 * 보증금 형식의 증여 * 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에 의한 증여 * 가족간 금전거래에 의한 증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를 하면 국세청은 자체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 2020. 9. 2. 분양상가 업종지정 약정 효력이 없다면? 그이유는??? 상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자가 업종 지정한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다른 호실을 분양하지 않는다고 분양계약서상 약정이 있음에도 분양상가 업종 지정 약정 효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분양하는 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 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대하여 지정이 있거나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어야 독점적 지위를 제삼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분양 당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하는 분양계약서에만 업종 지정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그 약정의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상가 분양자와 독점적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고지가 있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분양.. 2020. 8. 16. 땅 임야를 사야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도로에 접해 있는 지목이 전과 답인 땅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것이 좋은 땅일까요? 그 땅이 같은 지역 같은 위치에 땅 모양, 면적이 동일하다면 건물(집)을 짓기 위해서 밭(田)과 논(畓)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밭(전)인가요? 아니면 논(답)인가요?땅은 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야는 싸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대 인 경우 건물(집)을 짓는데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과 답은 용도를 대지로 바꾸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을 하는 데는 전과 답 동일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과 답은 농지로서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과 답의 땅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구분하는 것.. 2020. 8. 4. 이전 1 ··· 23 24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