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293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7월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994년 도입 이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공적의무를 부여하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번 달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함동점검을 거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과 항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께서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진신고 기간 만료 6월 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 6. 17. 연체월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할 수 있다 임대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월차임 관리비 등 연체금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금상당액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례] 원룸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임대인 甲 과 물류센터에서 배달업무를 하고있는 임차인乙 은 2018년 3월에 계약기간2년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과 관리비 월5만원 지급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사용해오던 중 임차인 乙이 갑작스런 사고로인하여 일을 하지못하면사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면 임대인 甲은 건강상이유로 임대사업을 접고 시골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목적원룸건물을 2019년 2월에 양수인 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소유권을.. 2020. 6. 16. [신청후기]코로나19 생존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고코로나19 생존자금신청 안내를 받고 해당 신청접수일인 2020년 5월27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생존자금신청 접수를 한 00은 신청접수가 된지 보름만인 2020년 6월 11일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같은하늘 같은지역 같은장소 인 전통시장내에서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00씨,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생존자금을 신청한후 결과를 기다려오던 중 다른점포는 적격통보를 받아 생존자금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본인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무척이나 흥분된 상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생존지원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00씨는 1998년 IMF국란을 맞이하여 다니던 회사를 떠나 현재의 사업장인 시장에 터를 잡고 코로나 발생후 인 2020년 3월 6일에 영업부진등의 사유로 운영해오던 즉석식품제조 판매업을 접으며 설치.. 2020. 6. 15. 돈벌기 위한 경매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권리분석의 모든것 경매의 전제조건은 '가치있는 부동산을 시세가격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받는가' 입니다 건물가치를 결정짖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치는 가격결정 요인으로서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거용건물 주택에서도 임차(보증금)를 빼고서는 건물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에서 임차인을 완벽하게 분석 할수 있는 능력, 즉 임차인 및 임차권, 전세권 분석을 토대로 경쟁참여자가 인지못하는 하자 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가치있는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돈버는 경매 첫 출발이 될것입니다 돈벌기 위한 경매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권리분석의 모든것 임차인과 가장임차인 임차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경매 등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양수한자, 이해관계자 및 임대할.. 2020. 6. 12.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