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295 전세권 설정 보증금 전부 회수 불가 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반복적으로 발 표 되는 가운데 전세대란이 일어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사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세권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임차권보다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금 전부 회수 불가할 수도 있다?!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부족한 보증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세를 사는 분들은 보증금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 연장하면서 오랜 기간 살기를 원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방을 뺄 때는 안전하게 적기.. 2020. 7. 14.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 2018년대비 2019년 주거비 부담이 15.9% 증가하였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표가 있었듯이 임차자 입장에서 볼때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게되며 임차료의 폭등우려 속에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청구기간, 전월세 증액제한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6월중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있는바,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폭등하는 전월세가 거주불안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던간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기만 하는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언제 안정이 될까요? 임차자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임차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 2020. 7. 13. 등록임대사업 제도보완및 주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등록사업자 제도 폐지', '기존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등 관리 강화'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등록 임대사업 제도 보완 및 주택임대사업자 불법 행위 ①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현재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공적의무기간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단기 임대의 신규등록 및 세제혜택의 미제공 방식을 통한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여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폐지되는 단기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2020. 7. 12. 전세로 살까? 내집에서 살까? 전세대란은 없다 거주목적의 보금자리가 아닌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대상이 되어버린 주택시장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연일터저나오는 부동산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의 불평등은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임을 의미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록 자산격차가 커져 경제적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게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를 가져오므로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거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겠으나 그때마다 늘 시끄럽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의 대부분은 서민고통과 전세대란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다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건축조합원 분양 2년거주 의무로 인하여 전세공급물량 부족으로인한 전세대란이 발생된다? 는것입니다 2년.. 2020. 7. 10.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