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까? 내집에서 살까? 전세대란은 없다

거주목적의 보금자리가 아닌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대상이 되어버린 주택시장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연일터저나오는 부동산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의 불평등은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임을 의미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록 자산격차가 커져 경제적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게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를 가져오므로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거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겠으나 그때마다 늘 시끄럽습니다

 

현대힐스700 횡계 하나로마트앞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 되었다

 

요즘 부동산 뉴스의 대부분은 서민고통과 전세대란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다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건축조합원 분양 2년거주 의무로 인하여 전세공급물량 부족으로인한 전세대란이 발생된다? 는것입니다

 

2년거주 의무부여로 인하여 전세끼고 투자한 집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전세물량이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며 전세대란이 발생된다는것이라면 너무 과대포장한 표현은 아닐까요?

 

2년 거주의무는 재건축에서 전세낀 갭투자가 불가하게되고 이로인하여 소유자들이 재건축 진행을 늦추게 되면 주택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전세값만 오를것이라고 하는 뉴스의 문제제기들 대안이 뭔지 도통 헤갈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역에 살고있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이란 본질과는 거리가 먼 투자의 수단으로 정비사업이 변질 되었음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횡계 야경

둘째, 대출규제로 인하여 전세 대란이 발생된다?

 

주택구입 대출규제는 다주택자에게 해야하는데 무주택자도 대출을 어렵게 하므로서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거주를 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증가를 가져와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대출규제가 결과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전세수요자의 전세집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집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데 이용되고,

 

또한 무주택자들 다수가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므로 대출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및 보금자리대출, 디딤돌 대출등 서민주거정책금융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전세실수요자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아야 '주거사다리를 걷어찾다' 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용평올림픽아파트 입주민이 거이 없는것 같다

 

세째, 낮은금리와 보유세부담증가는 임대인인 집주인 입장에서보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되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하므로서 전세물량이 없어서 전세대란이 온다는것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하므로서 결국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가는 상승하고 세입자부담은 늘어날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어지면서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며,

 

코로나로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는 더욱 강세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매수심리위축은 무주택자를 의미하는것으로보기보다 다주택자를 의미하는것 으로 이러한주장은 시장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추격매수의 빌미를 제공하는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게 부담증가를 가하므로서 주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를 막기 위함일것인바 이로인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하는주장은 심한 과장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세집이나 내집을 구하는 일은 무척이나 고단한 일 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가진 무주택자라면 주택마련하는데 가장큰 어려움은 자금 마련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전세살이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월세지불과 같은 매월 고정지출이 없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부담이 없으며, 집 수선부담이 없다는 장점과 저렴한 이자에 전세 대출이 쉽고 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강점만으로 전세를 사는 분이라면 더더욱 전세를 살라고 하고싶지 않습니다.

 

전세는 무이자로 타인의 돈을 빌려서 자신의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쩔수 없이 전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전세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집은 전세계약 잔금거래시 융자를 상환조건으로 계약하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염려 된다면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회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대출규제의 피해자 전세 실 수요자가 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