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295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 문제 ?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올해 3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제출한 이후 구청에서 3달이 경과된 7월 중순경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동의율 미달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제출한 하자 없는 동의서의 재사용을 위하여 접수한 정비계획안은 취하 형식을 빌어 반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동의서 지장 날인 공동소유자 대표자선임 관련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미비'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 정비계획안 문제 있나? 동의서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동의서가 약 10% 상회하는 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율 60% 이상 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동의서를 다시 또는 추가 징구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 7. 20. 위반건축물 매매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 위반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전 건축물 대장등 공부를 확인하고 매수의뢰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사항이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므로 이러한 위반건축물 거래시에는 행정조치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매매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 2020. 7. 20.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전세입자는 알고 있어야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 옮에 따라 계약갱신을 할건지 나갈건지 확인하면서 요즘 금리는 낮고 전세 값이 많이 올라서 부득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현보증금보다 2천만원을 올리되 보증금을 1억3천만원으로 낮춰서 나머지 보증금 4천만원을 월세로 전환 매월6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고 가정 할때 당신이 전세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대하여 보증금 월세전환 금액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리한 요구인지를 세입자 스스로 따져 본 후 무리한 요구라면 월세 조정을 시도 하여 계속해서 살것인지 이사를 갈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 2020. 7. 18. 전원생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4대기준 최근 6년 귀산촌인은 6.7%증가 하였고 귀산촌 가구는 9.1% 증가하였다는 산림청 통계가 있듯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를 가지고 여가 생활을 줄기는 윤택한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미리 산촌에 살아보는 체험도 필요 할것이고 마을문화를 이해하며 원주민과의 화합하려는 마음자세, 정착할 지역등등 준비과정이 꼭 필요할것인바, 산촌체험,산촌학교,귀산촌정착지원 등등 교육이 삼림청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귀산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정착지를 정하고 토지매입 후 토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과 같은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필 수 검토사항으로는 연접개발제한, 평균경.. 2020. 7. 16.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