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4대기준

최근 6년 귀산촌인은 6.7%증가 하였고 귀산촌 가구는 9.1% 증가하였다는 산림청 통계가 있듯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를 가지고 여가 생활을 줄기는 윤택한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미리 산촌에 살아보는 체험도 필요 할것이고 마을문화를 이해하며 원주민과의 화합하려는 마음자세, 정착할 지역등등 준비과정이 꼭 필요할것인바,

산촌체험,산촌학교,귀산촌정착지원 등등 교육이 삼림청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귀산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전원주택

 

정착지를 정하고 토지매입 후 토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과 같은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필 수 검토사항으로는 연접개발제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활엽수비율의 4대기준을 알아야 하고, 부동산 투자자(경매참여자)라면 이러한 기준에 적부를 육안으로 어느정도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4대기준

1. 연접개발제한(연접하여 3만㎡ 이하일것)

산지개발행위를하는데 있어서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만㎡이하여야 하고 그 3만㎡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해당전용허가 예정지의 면적뿐 아니라 연접하는 2003년 10월 1일 이후의 기존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것

경사도는 평균경사도이기때문에 어느한부분의 경사가 크고 작음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으나 원형의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고, 평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사가 큰 부분은 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겠으나 25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 마다 조례로 개발가능한 경사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반듯이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산림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입목축적 150% 이하일것

전용대상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먹축적의 150%이하이어야 하며 참고로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ha당 입목축적도는 72.89㎡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전적으로 문의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4. 50년생 이상 활엽수의 비율이 50% 이하일것

대표적인 활엽수가 참나무 상수리나무이고 이 나무들이 분포가 많은 산지는 유의 해야 합니다
귀농 귀산촌을 계획하시나요? 산지정보시스템에서 경사도 입목상태등 산지관련 정보를 연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지전용 허가절차 허가비용 등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다

 

*용어의 정의

산촌이란 산이 많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인구는 적은 지역이지만 청정한 자연에서의 휴양, 치유활동과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도전 영역으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11개 시도 109개시군내 466개 읍면이 산촌에 해당된답니다

* 첨부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결정고시문 및 도서

●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문 및 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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