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자율 점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법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과정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 중이라고 한다. 특별히 허위 기재에 대하여 엄중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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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 점검

 

1항에서 3항까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것이고, 4항부터 7항까지는 부동산사무소 관련 게시사항과 간판 표기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고, 8항부터 12항까지는 계약서 작성에서 지켜야 하는 것과 거래 신고에 대한 점검을 하고, 13항부터는 중개보조원과 폐업에 대한 신고 관련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자율 점검 항목들이다.

 

1.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법 제18조 의 2와 국토부 고시 세부기준의 사항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까?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NO

[ ] YES

 

→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광고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2.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시 중개 의뢰받지 않은 물건 다른 물건 사진 게재 등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까?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NO

[ ] YES

 

→ 허위 매물, 거짓 광고,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국토부 고시 미 준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3. 거래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네이버 부동산 개인 블로그 등) 등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까?

 

[ ] NO

[ ] YES

4.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였습니까?

 

[ ] NO

[ ] YES

 

5.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증서 (매년 갱신)를 게시하였습니까?

 

[ ] NO

[ ] YES

6. 간판을 설치한 경우 개설등록상 사무소 명칭과 동일하게 설치하였습니까? (미설치 시 '해당 없음' 선택)

[ ] 해당 없음

[ ] NO

[ ] YES

 

7. 간판을 설치한 경우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하였습니까?(미설치 시 '해당 없음' 선택)

[ ] 해당 없음

[ ] NO

[ ] YES

8. 공인중개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NO

[ ] YES

 

9.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 공인중개사(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 NO

[ ] YES

1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시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설명 근거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까?

 

[ ] NO

[ ] YES

 

11.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 NO

[ ] YES

12.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 NO

[ ] YES

 

13.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 해고한 경우 해곡 일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 NO

[ ] YES

14. 폐업할 경우 보증기간 만료 전에 구청에 폐업 신고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 ] NO

[ ] YES

 

표시광고 관련하여 이전 글에서 국토부 고시 세부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1.28 - [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편]

2021.01.29 - [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 소재지 면적 등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해[2편]

 

[사진=단지내_단풍]

 

부동산 거래계약을 함에 있어 참여한 중개사가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의뢰인들도 계약서 작성하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인 사무소 자율점검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