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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관리비 투명화 세부 내역 공개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선순위 보증금현황, 미납세금 정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임대인은 집을 내놓을 때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현황, 미납세금(체납) 여부,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부내역 공개 전세사기 예방 대책 (23.2.2).. 2023. 11. 13.
스트레스 DSR 전세 자금 대출 적용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 확보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SR을 연내 도입 추진한다고 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 부실 위험이 더 커지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선반영하여 대출자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란 대출받는자의 전체 금융 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름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규제는 총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적용하.. 2023. 11. 2.
전원주택 건축할 수 없는 토지 5가지 어떤 땅을 살 것인가? 좋은 땅은 자신에게 맞는 용도의 땅인가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신축 목적으로 땅을 사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구역을 알아야 개발 행위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일반인으로 전원주택 등 건축목적으로 땅을 찾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건축할 수 없는 토지 5가지를 정리하였으므로 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비오톱 1등급 땅은 특별한 사유가 .. 2023. 10. 16.
경매 물건 단독 다세대 주택 빌라 임장 팁 경매 물건 임장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목적 부동산이 참여를 해도 괜찮은 경매물건인지를 파악하고 참여 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나 동일지역 내 부동산 수요상태와 주 수요층은 어떻게 되며 매매 및 임대 시세 거래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경매참여 목적에 따라 물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장 물건 보는 방법에 대한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매 물건 임장 사항들을 생각해 보겠다. 경매 물건 단독 다세대 주택 빌라 임장 팁 경매에서 좋은 물건이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사항들이 많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할수록 진입하려는 참여자가 적을 수 있어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권리사항은 제외하고 부동..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