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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지정 분양 상가 좋은 입지 찾기 약국으로 지정된 분양 상가 좋은 입지를 찾으려면 건물 내에서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는 분양계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약국의 독점 영업권 보장은 분양계약서상 "약국은 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부동 문자 명기가 되어 있을 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분양계약서상에 다른 층과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 모두가 각각의 업종지정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 보장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추후 약국독점권 침해를 받을 경우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보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국지정 분양상가 좋은 입지 찾기 분양계약서상 독점적 영업권을 수분양자 모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동문자의 조문이 없는 경우는 단순이 분양자와 다른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지정을 하였다는 .. 2024. 4. 1.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5가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순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 HF HUG보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5가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보증서 발행이 HUG상품은 안되며, 사업 목적에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 HF만 가능하다. 점유개정 직계존비속 소유는 대출이 안 된다.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년대출 100% 일 경우 계약 시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 2024. 2. 5.
임대인 실거주 입증 과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거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사실을 직접 입증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특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인한 주택인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다만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 2023. 12. 30.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 광명 뉴타운은 2만 5천 세대 규모이며 재건축까지 합하면 3만여 세대가 넘는 규모이다.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서남권 배후 수요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다. 현재 광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철산) 총 30,686세대 [재개발 25,392세대/재건축 5,294 세대] 광명 뉴타운 10 구역, 철산 8 단지, 철산 9 단지는 2022년에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 구역 2 구역 4 구역 5 구역 9 구역 철산 10 단지 및 11 단지는 2023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현황 1. 광명 뉴타운 10 구역 광명호반써밋그랜드..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