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마니머니 커뮤니티 반응형 110 약국 지정 분양 상가 좋은 입지 찾기 약국으로 지정된 분양 상가 좋은 입지를 찾으려면 건물 내에서 독점 영업권이 보장되는 분양계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약국의 독점 영업권 보장은 분양계약서상 "약국은 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부동 문자 명기가 되어 있을 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분양계약서상에 다른 층과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 모두가 각각의 업종지정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 보장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추후 약국독점권 침해를 받을 경우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보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국지정 분양상가 좋은 입지 찾기 분양계약서상 독점적 영업권을 수분양자 모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동문자의 조문이 없는 경우는 단순이 분양자와 다른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지정을 하였다는 .. 2024. 4. 1.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5가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순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 HF HUG보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5가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보증서 발행이 HUG상품은 안되며, 사업 목적에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 HF만 가능하다. 점유개정 직계존비속 소유는 대출이 안 된다.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년대출 100% 일 경우 계약 시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 2024. 2. 5. 임대인 실거주 입증 과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거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사실을 직접 입증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특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인한 주택인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다만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 2023. 12. 30. 주택 전월세 관리비 투명화 세부 내역 공개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 선순위 보증금현황, 미납세금 정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임대인은 집을 내놓을 때 선순위 임대차 확정일자 현황, 미납세금(체납) 여부,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세부내역 공개 전세사기 예방 대책 (23.2.2).. 2023. 11. 13.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