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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개발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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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 임차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 통지 통지 없는 경우 계약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존속기간 2년 묵시적갱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3개월 지나면 효력발생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 2021. 1. 6.
개발행위 토지분석 필수 체크포인트 땅의 미래 결정권자는 ? 토지 투자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땅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 투자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땅의 미래는 소유자가 결정한다' 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토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토지의 개발여지와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안목이란 경험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출발은 토지를 분석하는 기본 즉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다고 본다 개발행위 토지분석 필수 체크포인트 땅의 미래 결정권자는 누구? 토지를 알아야 부자 된다. 토지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하여 만들어 놓은 썸네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020. 10. 18.
위반건축물 매매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 위반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전 건축물 대장등 공부를 확인하고 매수의뢰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사항이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므로 이러한 위반건축물 거래시에는 행정조치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매매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 2020. 7. 20.
전원생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4대기준 최근 6년 귀산촌인은 6.7%증가 하였고 귀산촌 가구는 9.1% 증가하였다는 산림청 통계가 있듯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를 가지고 여가 생활을 줄기는 윤택한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미리 산촌에 살아보는 체험도 필요 할것이고 마을문화를 이해하며 원주민과의 화합하려는 마음자세, 정착할 지역등등 준비과정이 꼭 필요할것인바, 산촌체험,산촌학교,귀산촌정착지원 등등 교육이 삼림청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귀산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정착지를 정하고 토지매입 후 토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과 같은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필 수 검토사항으로는 연접개발제한, 평균경..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