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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이주비 금융지원

by 니마니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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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뉴스에서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이주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지역에만 4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주주택으로 활용될 1만 4천 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이주비 금융지원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주비 금융 지원

이주비 금융지원은 주로 저리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리 대출

이주비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도 길게 설정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20년까지로 길게 설정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대출 한도: 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보통 주택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보조금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 금액: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급 방식: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월별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3. 전세자금 대출

이주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이 역시 저리로 제공되며,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다.

  •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도 저리로 제공되며, 보통 연 1~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상환 조건: 상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4년까지로 설정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4. 상환 유예

이주비 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유예 기간: 이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 유예 조건: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만, 원금 상환은 유예된다.

이러한 금융지원 방안들은 이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주로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다.
  2.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3. 특정 계층 우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계층에 대해 우대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4. 주거 상황: 현재 주거 상황이 열악한 가구, 예를 들어 노후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확인: 먼저, 보조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한다. 이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신청서 작성: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거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4. 신청서 제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방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보조금 지급: 심사에 통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순환정비모델을 통해 이주주택 급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저녁노을
옅은구름이낀도시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인근 지역 전셋값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에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상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이주비 금융지원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을 진행 중인 곳은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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