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기준금리 3.25% 시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안정성 기준을 30% 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으로 이경우 구조 안정성 가중치가 지자체 결정에 따라 최소 20% 최대 40%까지 조정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 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 비중을 높이면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 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후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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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을 비롯하여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 중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 하자 내년에 시행하는 쪽으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 및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11월의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드라인으로 마무리되며 새달을 맞게 되었다.

 

[금리]

금리인상 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꽁꽁 전국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8%로 1분기 6.4% 2분기 6.6%를 뛰어넘어 공실을 확대하고 있다. 3개월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 수익률은 3분기 재산세 납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떨어졌다.

 

올해 3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KB부동산 11월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의하면 3분기 은행 주택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43%로 나타나 2012년 3분기 4.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1월 24일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은 1.7%이다.

 

[거래]

서울 미분양 올해 16배 폭증, 구축 매매도 21년 절반 수준이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단 900건에 불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5114건으로 전년 동기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작년 기간 89만 4238건과 비교 시 49.7%로 절반 이상 줄었다.

 

12월 전국 입주 물량 3만 353 가구로 집계 새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전세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전망도 역대 가정 부정적인 상황이다.

 

강남도 예외 없다. 입주 단지마다 역전세난 공포 깊어지는 전세 외면 속 입주단지들 역전세난 심화 13억이던 강남 전용 59㎡ 전셋값 6억원대로 급락 입주장 마포 강서도 전셋값 뚝 기존 세입자도 이탈 중이다.

 

[가격]

강남구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 9천만 원(9,023.8만 원)으로 강북구(3,198만 원)의 3배 수준이다.

수도권 물량 집 중 1만 8391가구 새 아파트 집중지역 전셋값 조정 가능성

 

12월 1일 이후 잔금 조건 잠실 아파트 급매 싹 빠졌다. 12월 1일부터 15억 초과 주택 대출 가능 잠실 엘리트 급 매물 소진 문의 늘어 작년 27억 원 웃돌던 집값 19억 원대로 하락 -바닥 심리

집 값 날개 없는 추락 세종 30평 4.6억에 줍줍이 나왔다.

엘리프 세종 6-3 84㎡4억 6촌 만원 때 공급 여전히 인근 세종 마스터 힐스 매매보다 저렴하다.

 

[광명 시흥 주택지구 지정 여의도 4.3배 7만 채 공급]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지구 지정 완료 7만 가구 품은 서남권 허부 조성된다. 총 1271㎡ 로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 광명 시흥 공공주택 지구에 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선다.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입지가 우수하다.

 

3기신도시광명시흥지구

 

국토부는 29일 고시 여의도 4,3배 면적에 7만 가구 조성 도시 철도 신설해 GTXB와 연계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 목감천 중심 녹지 생태축 구축해 정주환경 만족도 높여 내달 국제 설계 공모 시작해 오는 2027년 첫 공급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구를 가로지르는 도시 철도를 신설해 2030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신도림역과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