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3단지와 두산 길간 지하차도는 경부선 철도로 단전된 주민 생활권 복원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서부간선도로 및 디지털 3단지 진출 교통량 분담으로 수출의 다리 교통 지체와 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인도 명도소송 관련하여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주무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02-860-3473
시공사 : 대명지이씨
공사기간 : 2021 04 08 → 2024 05 17 (2020 12 28 현재 1,135일 연장)
사업내용 : 도로개설 폭 4차로 연장 452M 지하차도 폭 2차로 연장 290M
사업위치 : 가산동319-10 - 독산1동 998-10
공사 착공 : 2017년 12월 26일
디지털 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공사 중단 이유
2018년 4월 교학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사업 실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있었고, 2019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을 한 후 금천구가 8월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완료하였으나 교학사의 이의신청이 2019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받아들여지고,
서울시는 2020년 1월 31일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2020년 2월에 서울시가 추가 공탁금을 걸었으나 교학사가 2월에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및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천구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년 5월 15일에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6월 1일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송 현황
서울시 명도소송 20 01 31 제기
교학사→서울시: 손실보상 소송 20 02 18/변상금 취소소송 20 06 09
교학사 →금천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무효소송 20 05 151심 기각, 20 06 01 (2심) 항소 제기/민사 19 09 18 소 제기
위와 같이 교학사 시설물 장비 철거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두산 지하차도 사업 공사는 서울시가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완료 이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산동 구간은 2019년 8월 도로확장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사 완료 예정일이 2024년 5월로 연기되었으나 현재로선 이 또한 불분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교학사 모두 윈윈 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루빨리 두산 지하차도 개통이 되어 경부철도로 단전되어 있는 생활권 복원과 만성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출의 다리 교통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디지털 3단지와 두산길간 지하차도는 경부선 철도로 단전된 주민 생활권을 복원하고 주민편의 증대와 지역발전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디지털 3단지 진출의 교통량 분담을 시킬 수 있으므로서 현재의 수출의 다리 만성 교통 지체 와 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대승적으로 서로 간 합당한 타협점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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