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상가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로서 더 이상 임대료 고통 없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로 집합 제한 금지 여파로 가게를 열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기를 원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 수도 없어서 고통 속에서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했던 자영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3월이 경과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1월 4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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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계약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022 1. 4 일부개정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