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반응형 49 전월세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9가지 주택시장 불안정 속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임대료가 상승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임차인 계약갱신권을 보장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 보증금액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 금액을 초과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제17470] 아울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요구 및 보증금 월차임 증액 상한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한 기간 .. 2020. 8. 1.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언제부터 하나??? 개정시점 보유 중 인 분양권[X] 개정 이후 새 취득한 분양권[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을 하려 하였으나 법 시행이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을 위한 관리방안(2020 06 17)과 주택시장안정 보완 대책(202 07 10)을 거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0 세법 개정안이 기획제정부에서 7월22일 발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1.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 2020. 7. 23. 등록임대사업 제도보완및 주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등록사업자 제도 폐지', '기존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등 관리 강화'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등록 임대사업 제도 보완 및 주택임대사업자 불법 행위 ①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현재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공적의무기간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단기 임대의 신규등록 및 세제혜택의 미제공 방식을 통한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여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폐지되는 단기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2020. 7. 1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