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반응형 49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법,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2-3년 ②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 분양가상한재 적용 입주자 거주의무기간과 재건축부담금관련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의 소유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안이므로 오늘은 시간을 좀 내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LH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또는 시행자로 참여하는 2만㎡ 미만이거나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10%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 2021. 2. 21.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명시 허위 과장광고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유도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기간(2021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 40일간)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화 하고, 생활 숙박형 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숙박업 신.. 2021. 1. 16.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도시철도등 광역교통개선대책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등 대중교통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므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광역교통시설의 적기준공을 도모 하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 발표되었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도시철도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출퇴근 가능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도시철도등 18개 사업에 총 2조3천억 투입 고양 서울 은평간 도시철도등 16개 사업에 총2조2천억 투입 철도사업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체를 통하여 시행방식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1년 상위계획반영, 기본계획착수등을 거쳐 24년 착공 28년 준공(고양선은 29년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 2020. 12. 3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