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에 대하여

지난주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0.7조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9조 원,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원 총 15.7조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 대하여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우에 가구별 100만 원 상한으로 차등지원을 하여 민원이 다수 있었던 바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 으로 가족수많큼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일괄지급에 따른 본인에게 실질적 지급이 안되는 문제의 민원을 고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하위층에대하여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와 81%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할 예정에 있으므로 경계선에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구제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선별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별도 시스템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여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보완하여 7월 하순경에 정확한 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으로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피해 주장이 있었으나 공시가 상승과 보험료 상승과는 무관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추경이 통과된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온오프 방식을 통하여 신청 후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지급받을 방식을 선택토록 하고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에 대하여는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 보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끝으로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지원금[규모 10.7조 원]

 

  * 대상자

    소득 하위 80% 약 1700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소득 상위 440만 가구는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1인 가구 25만 원으로 가족수 만큼 지원하고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가족 부모 등 29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자금 외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 당 10만 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2.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규모 3.9조 원]

 

 * 지원금액은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집합 금지, 영업제한이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있었으며,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 명 대상

 

3. 상생 소비 지원금[규모 1.1조 원]

 

 * 지원금액 캐시백 최대 30만 원

 * 2분기 사용한 월평균 금액과 3분기에 사용한 카드금액의 차이 10%에 대하여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

   카드사별로 현금같이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결제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하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판매점, 자동차 판매점은 제외됩니다.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서 어렵게 버티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옆집 사장은 사업장 3군데 모두에 대하여 각각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장이 하나인 그 사장은 1원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별과 적용기준에 허점이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장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번 선별기준 80%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합리적인 이해가 있도록 경계선에 있는 지급 대상자 선별에 한치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대하여 1인 25만 원으로 하여 가구 구성원수 만큼 상한 없이 지급되며, 추경이 통과된 후 한 달 이내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8월 중순부터 늦어도 9월 추석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은 온/오프 방법으로 병행할 것입니다.

잠깐의 긴장을 놓으면 언제든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