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제시된 재정 및 무역 정책은 주로 감세와 특정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에 초점을 두었다. 트럼프의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으로 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트럼프 재정 및 무역정책,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향후 대책 순으로 정리하였다.

 

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트럼프의 재정 및 무역정책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서 나타난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 정책

경제 성장 촉진 의도로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15%로 낮추고, 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개별 소득세 감세 조항을 영구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 혜택에서 세금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5.8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무역 정책

미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관세 정책 강화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하에 무역전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으로써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 요소로는 방위비 분담금, 수출과 공급망의 불안, 대북 정책, 환율문제의 4가지 이슈가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 경제와 안보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과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주장했듯이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한미 관계에도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중국과의 갈등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및 공급망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기업의 수출과 공급망에 불안정을 초래 경제에도 커다란 파급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다시 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과 충돌할 수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커졌다

 

4.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트럼프의 재정 지출 확대, 법인세 인하, 미국 내 자본 유입을 촉진,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하여 높아지는 무역 긴장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연방 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이는 달러 강세로 작용해 원화의 추가 약세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재정 정책이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 중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원-달러 환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트럼프의 재정 정책 추진력, 무역 정책 방향,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들 수 있다.

 

트럼프당선되던날환율상승[그래프by신한솔]

 

향 후 대책

트럼프의 재정 및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겠다.

 

1.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법인세 감세는 미국 내 투자 유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이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를 줄이며, 미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미중 갈등 속 리스크 분산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더욱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또한, 우리 중요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3. 무역 및 환율 리스크 관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헤지 전략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중요하다. 특히, 수출입 기업은 장기 계약의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은행은 급격한 환율 변동 시 금융안정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 자립 강화

트럼프는 에너지 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하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다각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및 대체 시장과의 무역 관계도 다각화 해야 할 것이다. [byAI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