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요 쟁점은?

많은 개발이익 환수한 공익사업이라는 주장과 이익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특혜 개발이라는 쟁점으로 연일 시끄러운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대장지구는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대장지구 위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사업규모 : 서판교 아래쪽 약 90만㎡, 주택 5,900세대 사업비 1,500억 원

입지 : 서판교 터널 이용 판교 접근성 용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요 쟁점은?

 

반응형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행과정입니다.

① 2004년 12월 이대엽(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LH공사가 이 지역 128㎡를 미니 새도시 개발 계획을 세움

② 2005년 LH주체 공영개발 추진, 공무원 22면 개발계획을 유출 땅 투기 사실 적발 사업 잠정 중단

③ 2008년 7월 이후 주민 주도 민간 개발 추진하여 오던 중 LH가 개발 면적을 91㎡ 줄여 성남시에 제안 다시 공영 개발로 전환

④ 2010년 9월 LH가 주민공람까지 마치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 민간 사업자 다시 진입

⑤ 2010년 민간사업자 민영개발 전환 목적 뇌물사건 발생(대장동 비리사건 : 한나라당 의원 신XX 의원 친동생인 전 LH 본부장 등이 수억 원을 챙김)

⑥ 2014년 5월 검찰 수사 재판으로 관련자 9명 형사처벌

⑦ 2014년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선으로 공영개발 결정

성남 개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공 출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통해 개발 추진, 전적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님

⑧ 2015년 6월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고시,

내용은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로 줄이고 상당수 사업이익을 환수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결합개발]

대장지구 91.3만㎡ 수용인구 1만 6천 명 아파트 단독주택

신흥동 1 공단부지 8만 4천㎡ 근린공원 4만 8천㎡ 법조단지(공공청사) 3만 3천㎡, 도로 3천㎡

 

⑨ 2015년 7월 성남의 뜰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 본계도 시작 자본금 50억 원

우선주(46억 5천만 5천 원)- 성남 도시개발공사 53.76%,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 기업은행 8.6%

보통주(3억 4999만 5천 원)- sk증권 6%, 화천 대유 자산관리 1%

 

대장지구 개발사업 쟁점입니다

민간 특혜를 막고 5천억 원이 넘는 많은 개발이익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특혜 개발 사업이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 7%의 화천 대유와 Sk증권 신탁자가 성남의 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 원(화천 대유 577억 원, SK증권신탁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개발사인 성남의 뜰 지분을 화천 대유 1% SK증권이 6% 갖고 있어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이들이 3년간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배당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성남시에 확정금액을 떼 주고 가져갈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에 5천억 원 상당 이익 공유가 의미가 있으며 이익을 어떻게 나누든 성남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재명 전시장이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

 

대장지구 개발사업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항입니다

 

화천 대유 100% 지분을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 xx의 사업 참여 동기를 밝혀져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경쟁사는 자산관리회사가 없었다(화천 대유는 사업 공모전 가점을 주는 자산관리회사 설립한 반면)

SK증권 이름으로 투자된 펀드 형태의 투자금 3억 원이 김 xx가 모집한 투자자 6명으로 이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