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반응형 24 아파트단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상 위반???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답(答)은 "둘다 해당될 수 있다'입니다 위반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위반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은 주택법상 부대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규정상 도로는 반듯이 도로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의 공개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아파트단지내 건물 사이 통로 한쪽의 주차구역과 같은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처벌 부정하는 .. 2020. 9. 1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원해? 코로나 빨리 잡혀야! 수도권 코로나 방역조치강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 준3단계조치 시행 2020년 8월 30일 0시 부터 2020년 9월 6일 까지 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원해? 코로나 빨리잡혀야! 견뎌야한다 우리는 극복 할 수있다.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야 할때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21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프랜차이즈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매장을 이용이 불가하고 포장과 배달로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어린이축구교실 등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로 금지기간동안은 영업이 불가하며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였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시기이다. 지금은 모두가 할말을 줄이고 무조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받아들이며 현 상황이.. 2020. 8. 28. [신청후기]코로나19 생존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고코로나19 생존자금신청 안내를 받고 해당 신청접수일인 2020년 5월27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생존자금신청 접수를 한 00은 신청접수가 된지 보름만인 2020년 6월 11일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같은하늘 같은지역 같은장소 인 전통시장내에서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00씨,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생존자금을 신청한후 결과를 기다려오던 중 다른점포는 적격통보를 받아 생존자금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본인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무척이나 흥분된 상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생존지원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00씨는 1998년 IMF국란을 맞이하여 다니던 회사를 떠나 현재의 사업장인 시장에 터를 잡고 코로나 발생후 인 2020년 3월 6일에 영업부진등의 사유로 운영해오던 즉석식품제조 판매업을 접으며 설치.. 2020. 6. 15.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QA정리 서울시에 사업장을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5월 18일 공고일 현재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시점인 2020년 2월 29일 기준 6개월이상 영업을 해온 2019년 9월1일 이전창업자들에게 월70만원씩 2개월간 총140만원을 지원하고자 온라인및 현장신청을 6월30일 까지 받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서울시 사업장 두고 영업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QA정리 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손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마스크구매 방식과 같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대기하고 있어서 접속을 위한 대기시간이 5-7시간 정도 걸리는것 같다 [지원대상에 대한 QA 정리] 매출기준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시('19.9.1이전).. 2020. 5. 27.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