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반응형 36 안전속도5030 차량속도제한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에 '안전운전 5030'의 차량 속도제한 정책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60Km/h에서 50Km/h, 스쿨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h에서 30Km/h 이하로 10Km/h씩 하향되었습니다.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 범칙금 최대 100만 원 안전속도5030 차량속도제한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여기서 일반 도로라 함은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 모든 도로를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속,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운전 5030' 차량 제한속도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외부 순환로 서부 동부간선도로 등 고속, 자동차 도로는 제.. 2021. 4. 18. 공인인증서폐지되고 민간인증서 시대도래 1999년부터 사용해온 공인인증서 시대는 가고 2020년 12월10일부터 전자서명방식이 확대되는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립니다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가입자 신원확인방법 등 시행령 개정 2020년 12월 10일 부터 공인인증서폐지되고 민간인증서 시대 도래 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도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인증서를 12월 10일 부터 사용하지못하는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해오던 공인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민간 인증서 하나로 사용하면되는데, 개인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해지고 다양해진 답니다. 민간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쓸수있는데 민간전자서명 기술.. 2020. 12. 2. 아파트단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상 위반???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답(答)은 "둘다 해당될 수 있다'입니다 위반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위반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은 주택법상 부대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규정상 도로는 반듯이 도로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의 공개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아파트단지내 건물 사이 통로 한쪽의 주차구역과 같은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처벌 부정하는 .. 2020. 9. 16.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