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후기]코로나19 생존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고코로나19 생존자금신청 안내를 받고 해당 신청접수일인 2020년 5월27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생존자금신청 접수를 한 00은 신청접수가 된지 보름만인 2020년 6월 11일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같은하늘 같은지역 같은장소 인 전통시장내에서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00씨,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생존자금을 신청한후 결과를 기다려오던 중 다른점포는 적격통보를 받아 생존자금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본인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무척이나 흥분된 상태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전경 코로나생존자금 누구를 위함인가

 

코로나19 생존지원자금 누구를 위한것인가?

 

00씨는 1998년 IMF국란을 맞이하여 다니던 회사를 떠나 현재의 사업장인 시장에 터를 잡고 코로나 발생후 인 2020년 3월 6일에 영업부진등의 사유로 운영해오던 즉석식품제조 판매업을 접으며 설치되어 있던 생산시설들을 모두 폐기시켰다.

즉석가공업을 위해 설치했던 기계를 처음 마련할때 기계값으로 수천만원을 들여던 생산시설들은 단돈 80만원을 받고서 고물상으로 실려 나갈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처음 창업할때 해당 즉석가공업은 허가제로 진입이 어려웠으나 그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신고제로 전환이되면서 누구나 신고하면 영업을 할수 있게되므로서 조그만 시장안에 같은 업종이 과다 진입의 빌미가 되었고 서로 한정된 지역에서 나눠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당경쟁속에서 힘들게 영업을 유지해 오던차에 코로나는 결정타가 되었다

IMF때보다 더 힘든 때이다

임대료도 내기 버거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즉석제조가공시설을 처분하는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는데, 그렇게 결정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공부하여 시험을 통과 공인중개사자격을 얻어 같은 사업장에 2015년부터 개설등록을 해둔 부동산 중개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시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철수하며 제조업을 폐업시키면서 세무서에 제조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고 일반 생활소비재 판매를 병행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빨리 반납한것은 폐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실시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업도 안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되는 사업 접고 중개업을 위해 시설개선작업이 필요 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새로 인테리어 작업등 사무실 재정비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시장조합사무실에 시설개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별다른 결과물이 없어서 결국 기업은행으로부터 0천만원을 융자를 받아 시설자금에 사용하였고 사무실을 새로 꾸며서 힘들게 영업 중 이지만 임대료도 감당이 안되는 현실, 그나마 생존자금이라도 받으면 임대료에 보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 고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희망고문이 되었으니 그실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된다

그래도 임대료마련도 어려운 차에 건물주가 나름 지난 2개 월간은 임대료를 20%나 할인해 주어 감사 할 뿐이라고 한다

 

귀하가신청한 생존자금이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생존자금인가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어이가 없고, 비록 내일 죽더라도 지원요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한다
자존심 상한건 두말나위 없고 말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영업을하며 먹고 살 수 있음에 지역주민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주 나눔을 수년간 해왔던 분 그러나 그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그에게 뒤돌아 온 것은 희망 고문이었기에 마음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 생존자금지원 신청 누구를 위한것인가?

 

생존자금지원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생존자금이란 말그대로 생존하라고 자금을 지원한다는것 아닌가?
'부적격영업여부' 라는 달랑 7자로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이 부적격영업이라는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00씨가 하도 화가 나서 부적격 통보문자를 보내온곳에

' 누구를 위 한 생존자금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당사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기대며 살아야 하는지'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를 보낸 후 7분정도 지나서 회신이 왔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의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지급제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장소재지 관할구청별 접수센터(자차구별 지정장소)에 이의 신청 가능(우리은행 불가)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소재지 지역(구)말씀해주시면 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 위치 확인해드립니다'

나름 성실한 답을 보내 왔으나 그가 알고자 하는것은 부적격사유인 '부적격영업여부' 라는 7글자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일것이다

 

신문지상 뉴스에 연일 대서특필 광고하여서, 큰맘먹고 지원신청한것이 코로나로 지친 심신에 되래 상처만 키워주었다
그는 한번더

 

'차라리 생존자금 지원 신청하라는 소리나 없었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건데, 희망이란 환상만 남기며 상처만 남게 하는군요
같은지역 전통시장 옆집가게는 모두 해당되는데 참 너무합니다
정책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하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00을 접으며 기존 생산기계버리고 가게 내부수리에 기천만원 들어가고...
그당시 시장조합사무실 담당자에게 어려운 이시기에 구청에서 시설자금지원가능한가 알아봐 달라고 했었지만 답없었고 해서 기업은행 융자받아서 현 사업장을 다시꾸며서 힘들게 영업중이지만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지역 같은장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내일 죽더라도 지원 요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도움을 기대한 자신이 너무 가엽게 보이는 이시간이네요

 

어째던 어려운 시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 결과 최종 받은 회신내용은
'저희측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을텐데 부디 이의신청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지원신청자가 생존자금을 구걸이라도 했나?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고
부적격자라면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신청자가 납득이 되도록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해못하는 '부적격영업여부' 달랑 7자로 답이 되는것인지?

 

같은자리에서 한업종은 IMF 때인 1998년부터 2020년 3월6일까지 20년이상을 , 한업종은 2015년5월부터 함께 5년간 병행 영업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부적격자다
매년 지방세인 등록세 구청에 꼬박꼬박내고 세무서에 사업현황신고도 빠짐없이 해왔다
현장을 확인해 보라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상황이 생존자금신청 제외요건인 "휴폐업을 했거나 사실상폐업상태" 에 해당되는가?
'지원안받아도 좋으니 마음의 상처만은 주지 말라' 고하는 신청자분의 마지막 말이 귀가를 떠나지 않는다
평정을 찾고 늘 그래왔듯이 하루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바다

 

이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당사자는 그럴 의향은 없어 보였습니다만.....

혹시 의견이 있다면 이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고있습니다
걱정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이시점에서는 제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을 기대하지말자라는 말 명심해야 할 듯 하네요

조금만더 불편을 감내 한다면 극복의시간 당겨지리라 생각해봅니다

 

주말에 결국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되었다'는 안전 안내문자가 당도 했다
우리모두
종교시설 예식장 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밀폐 밀집 밀접시설 모임을 자제하며 부득이 모임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 이며 거리두기에 동참을 합시다